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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투자보장협정 개정 서명

최종수정 2007.09.07 15:59 기사입력 2007.09.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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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지연기간 2개월로 단축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쌍방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7일 오전 호주 시드니 소피텔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투자보장 협정 개정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에 개정된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자유화 요소인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의무 부과금지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에의 협정에도 적용키로 하는 등 한국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1992년 체결된 기존 협정을 15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한중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등 새로운 통상환경과 양국간 교역.투자 증대를 반영해 양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개정 협정에서 중국측이 119개 국가와 맺은 투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내용중 기술이전과 지방정부에 투자보장협정 적용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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