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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관세사 1차시험에 관세특례법 포함

최종수정 2007.09.09 11:57 기사입력 2007.09.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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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종합물류업자 범위 규정
재경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오는 2010년부터 관세사 1차 시험과목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 내달 19일에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FTA의 확대 등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시험과목에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이 새롭게 포함되고, 행정법개론도 회계학으로 대체된다.

내국세소비세법은 2차에서 1차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 거래법은 1차에서 2차로 변경된다.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통관업을 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관세사 시험과목 조정은 현재 관세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고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FTA 시행 등으로 최근 중요시 되는 분야, 과목간 연계성 등을 감안해 시험과목을 조정, 관세사가 보다 질 높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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