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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정책 재점검 필요하다

최종수정 2007.09.07 15:45 기사입력 2007.09.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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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하더니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급기야 중견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되는 등 '3각파도'에 흔들리고 있다.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인 남양주 진접지구는 견본주택이 문을 열자 하루 최대 3만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다녀가 과열현상을 우려했으나 예상외로 3순위 청약에서도 대거 미달되는 결과를 빚었다.

일부 고분양가 지적도 있지만 전매금지 등 시장을 외면한 정부정책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9만 가구를 넘어서 1998년 이후 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분양주택 증가율이 지난 6월 14.4%로 전달 7.1%에 비해 2배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분양 대기하는 물량이 오는 11월까지 총 288곳에서 15만 가구가 넘는다는 부동산정보업체의 집계이고 보니 미분양주택의 증가는 불보 듯하다.

그야말로 건설업체는 진퇴양난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새 도산한 중견 주택업체는 지난 4일 부도처리 된 세종건설까지 모두 6개사에 이르며 자금력이 취약한 업체들의 부도설도 금융가에 심심찮게 나돌아 주택업계는 연쇄도산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사태에 이어 대출금리 인상, 분양가 인하를 기다리는 수요대기까지 겹쳐 그야말로 삼중고인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부산과 대구, 광주 전 지역과 충청, 대전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도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경제에 반하는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전매제한기간과 재당첨제한기간의 조정, 일정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임대전환 정책에 대한 현실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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