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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우림건설ㆍ포디스건축 시정명령

최종수정 2007.09.09 11:57 기사입력 2007.09.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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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현혹 분양광고 사전적 피해예방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게재한 우림건설과 포디스건축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림건설은 2003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소재 '우림루미아트'상가 분양광고시 해당상가가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층 가격으로 2층까지 활용하십시오'라든지 , '층고 8m의 2층형 인테리어가능' '높은 전용률 65%(2층 활용시 전용률 120% 가능)'이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증축승인을 얻으려면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번 광고는 오피스텔과 함께 있어 사실상 복층설치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디스건축은 2004년 11월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세양 아르비채리버' 분양광고를 하면서 상가대지면적을 제외하고 평형별 대지면적을 산출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대지면적을 부풀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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