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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국유기업, 문어발식 경제 장악

최종수정 2007.09.10 08:09 기사입력 2007.09.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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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OECD 회원국중 국유기업 비중 최고 높아

프랑스 국유 가스업체 가즈 드 프랑스(GDF)와 민영 가스업체 쉬에즈의 말썽 많은 합병으로 프랑스 국유 기업 실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9월 1일자에서 프랑스의 국유 구조가 산업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렸다고 소개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유기업 규모 지수.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

민영화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접근 방식은 국유 기업을 적절히 제한된 상장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기업의 대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소지분은 민간에 넘기는 식이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두 차례의 커다란 민영화 물결이 몰아쳤다. 1982년 사회당 정권 아래서 국유화했던 36개 기업 및 은행이 당시 민간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의 국유 기업 규모는 여전히 서유럽 최대를 자랑한다.

10%를 웃도는 소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프랑스 경제의 10%를 국가가 거머쥐고 있는 셈이다. 국유 기업의 자산 가치는 4000억 달러 정도다. 영국의 경우 300억 달러를 조금 웃돌 뿐이다.

프랑스 국유 기업은 전체 노동력의 약 5%를 고용하고 있다. 영국은 1%도 안 된다. 국유 부문의 현재 인력 130만 명은 1945~46년 국유화 직후보다 20만 명이나 많은 규모다.

특별 기구인 국가참여국(APE)은 프랑스 텔레콤, 르노, 에어 프랑스처럼 비교적 중요한 기업 70개 정도의 지분 보유를 관장한다.

프랑스의 국유기업은 특히 방위·항공 산업에서 강한 면모를 과시한다. 정부는 에어버스 모기업인 EADS, 제트엔진 제조업체 SAFRAN, 방산전자업체 탈레스의 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PE가 장악한 국유 은행·기업은 다른 업체들의 소지분을 갖고 있다.

이진수기comm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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