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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정부 재정 집계

최종수정 2007.09.07 15:23 기사입력 2007.09.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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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출 17조9000억 계산 착오
나라살림 6조 적자서 11조 흑자로 전환
올해 도입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오류…신뢰도 추락

6조원 적자로 발표됐던 상반기 나라살림이 실제로는 11조원의 흑자를 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인건비가 과대 계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집계 발표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7월 통합재정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11조3000억원 '흑자'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6조1000억원 적자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 10일 만에 나라살림은 적자에서 흑자도 돌아서게 됐다.

정부가 무려 17조9000억원을 잘못 집계한 것.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부분을 뺀 관리대상수지도 당초 상반기 22조6000억원 적자 에서 5조1000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 역시 62.0%에서 53.6%로 수정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형수 재경부 재정기획과장은 "통계분석시스템 원자료의 분류ㆍ재집계 프로그램상에서 일부 항목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됨에 따라 이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김형수 과장은 "상반기 인건비가 10조원이지만 당초 28조원 정도로 잘못 집계돼 17조4000억원이 차이났고 조세 과오납 부분에서 9000억원 정도 오류가 있었다"며 "다른항목도 오류가 있었지만 수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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