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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이제서야 숨통이 트였는데..."

최종수정 2007.09.07 15:09 기사입력 2007.09.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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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인천 남구, 경기 안산 시흥시 12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는 건교부 발표가 나자 건설업계에서는 '병주고 약주는 처사'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제 숨통이 트이면서 수요자들이 찾고 있는 지역인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차단하게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항변이다.

건교부는 "시화호 개발 등의 여파로 최근 들어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지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건교부는 또 시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주택거래 및 실거래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관계기관 협조에 의해 효과적인 투기억제시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곳은 신규공급 물량이 많이 대기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에 주택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어김없이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도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다 최근 금리 상승 중으로 시장 침체 요인이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야지 묶는 것은 건설업계는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투기과열지구해제 발표만 해도 해결되지 않을 상황에 추가 지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섭섭함을 내비쳤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그동안 가격 상승에서 소외됐던 지역으로 최근 들어 교통이 개선되는 등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정될 만큼 투기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이미 양도세 등 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까지 할 필요는 없없다"며 "실제 실효를 거둘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래 위축상태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억제하게 될 것이라는데 업계관계자들은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인천 남구(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인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선부동), 시흥시(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등 12개동이다.

추가 지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

또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설 때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ㆍ세무조사 등 자료로 활용된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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