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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한미FTA 선진통상국가 전환점"

최종수정 2007.09.07 15:06 기사입력 2007.09.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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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발표

한덕수 총리는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FTA는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선발(先發)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면서"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미FTA는 앞으로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한미FTA가 건실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가 발효됐다고 해서 저절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한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혜택이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한미FTA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저를 비롯한 각료들이 발 벗고 나서서 설명 드리고 토론도 같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국회의원 80여명이 최근 FTA 협상과 관련해 국정검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민노당 등 일부 의원들은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각 분야별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이 촉박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재개해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으며, 국회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은 아직 비준동의안도 내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동안 미국과의 FTA체결에 소극적이던 국가들도 한미간 협정체결을 보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한미 FTA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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