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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11곳 해제(종합)

최종수정 2007.09.07 15:04 기사입력 2007.09.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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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산, 부산 영도 등 투기과열지구 11곳이 해제됐다. 하지만 대전 유성, 충남 공주.연기, 부산 해운대, 울산 전지역 등은 기존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또 수도권지역에서 인천 남구, 안산, 시흥 등이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따르면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영도, 대구 동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충북(청주시, 청원군), 충남(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수도권 전지역을 포함해 대전 유성, 충남 공주.연기, 부산 해운대, 울산 전지역 등은 현행대로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또 인천 남구(숭의·용현·주안·학익동), 경기 안산(고잔·선부·성포·월피동), 시흥(정왕·은행·월곶·하상동) 등을 새롭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세무조사 등 자료로 활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 및 해제는 오는 13일(관보게재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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