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현대차그룹, 이의제기 절차 어떻게 되나

최종수정 2007.09.07 15:05 기사입력 2007.09.07 15:01

댓글쓰기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면서 의결서를 전달받는대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현대차의 법적절차는 두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공정위에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이를 생략하고 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대차 계열사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의결서 작성에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는 의결서 수령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공정위가 취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피심인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정위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90일안에 관련건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에서 심의를 맡게 된다. 애초 시장분석본부에서 조사한 이번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경우 심의가 심판관리관실 심결조사 3팀으로 넘겨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공정위의 재심의 결과에서도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피심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소송절차에서도 피심인은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종래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양측 모두에 정신적, 금전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