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수입 쇠고기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대표 '유죄'

최종수정 2007.09.07 10:22 기사입력 2007.09.07 10:18

댓글쓰기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입 갈빗살과 안창살 30여톤을 한우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종업원 윤모(4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최상급 한우만 엄선해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식당 내부에 한우사육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수입 갈빗살ㆍ안창살 30여t이 마치 한우 고기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