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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지도활동

최종수정 2007.09.07 10:20 기사입력 2007.09.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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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의 현장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가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할 방침이다.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엄중하게 사법처리 한편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절차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중 지도기간 동안 전국 7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노동부에 따라면 올 들어 8월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6만6000여개 사업장 13만4355명분(5666억원)에 달한다. 이중 7만2000명 체불임금 2501억원은 해결되고 2821억원이 미해결 상태로 2만7000명에게 971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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