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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도 동의명령제 포함돼야

최종수정 2007.09.07 10:01 기사입력 2007.09.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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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놓고 법무부와 이견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동의명령제에 부당공동행위(카르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동의명령제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 법무부, 학계 등 참석자들은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사안별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공정위의 동의명령제 입법안에서 카르텔을 배제한 것은 부적절하며 신청은 허용하되 판단과정에서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동의명령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제로서 수사권 및 기소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전속고발제 폐지 및 검찰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추후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동의명령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반드시 신고인 등 소비자 피해구제방안 등 법적 지위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중 운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의견수렴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추후 입법과정에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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