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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 오늘 국회 제출

최종수정 2007.09.07 09:58 기사입력 2007.09.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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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덕수 총리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한미 FTA 협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이행의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한국이 미국과의 FTA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협정이 공포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70여명이 최근 FTA 협상과 관련해 국정검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일부 의원들은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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