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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장 "금융회사 M&A규제 대폭 완화"(종합)

최종수정 2007.09.07 09:49 기사입력 2007.09.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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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은 법적 절차 이후에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대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에 참석, 조찬강연을 통해 "대형화와 업무다각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M&A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M&A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 보험권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증권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M&A를 통한 투자은행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는 자체 리스크관리 체계를 선진화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감독기구는 경영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복합금융의 증가 추세에 따라 기능별 감독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사후적발 및 제재 위주의 검사 관행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모기지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 이후에 가능하다는 당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외환은행은 매각비리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각승인 등 감독당국에서 선제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뉴브리지, 코메르츠, 칼라일 등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영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법적인 결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론스타가 매각을 하고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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