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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정권 교육부의 '무리수'

최종수정 2007.09.07 09:02 기사입력 2007.09.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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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특목고 설립 유보', '내신반영률 30% 미만 대학 제재'  등 정권 말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둠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신설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은 "특목고를 포함한 엘리트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10월 말까지 종합적인 개편안을 만들고, 이 기간 동안 특목고 신설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으로 200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인천 미추홀고와 광주외고의 신설이 유보됐으며 경기도.울산광역시.강원도 등이 설립 예정인 외국어고 7곳에 대한 인가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교육부는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이상으로높이지 않은 대학을 제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일부 수도권 대학 등 정부가 권고한 내신 반영비율 30%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대학들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 권고안에 적극 동참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이어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인 로스쿨 인가와 관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때내신 반영비율에 따른 차등점수를 줄 것인지는 로스쿨 심의기구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로스쿨 인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7월초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의 내신갈등과 관련, 대학들의 내신반영비율 결정과 행.재정적 제재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두달만에 뒤집어 더욱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낮은 내신반영률을 확정, 발표한 고려대(17.96%)에 '160명의 정원을 감축하라'는 방침을 통보해  대학측의 반발을 샀다.

교수들은 "입시정책을 두고 정부가 대학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가 선진국형 인재를 만들어야 하는 이 시점에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강경반응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임기말 정권이 '책임떠넘기기'에 들어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정권말기에 교육정책 실패를 특목고와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나라의 미래와 국민에 기준점을 두고 더 이상 교육정책의 역주행을 계속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사립대의  한 교수는 "현 교육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던 '공교육 강화'ㆍ'사교육 축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대선을 앞에 두고 그 책임을  일부 수도권 대학과 특목고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교육정책은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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