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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에 내년 29억원 예산지원

최종수정 2007.08.31 15:42 기사입력 2007.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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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정부 측을 변호할 정부법무공단이 내년 1월 출범해 2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설립 초기 공단 경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한해 운영자금 일부인 2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고경영자(CEO) 1명,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모두 7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 향후에는 2010년까지는 공단 변호사 수를 4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법무공단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을 주된 고객으로 조세ㆍ부동산ㆍ투자자국가소송(ISD) 등 5개 전담팀을 운영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법률지원도 공단이 담당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소송 패소율은 20.3%로 패소금액은 1060억원이었다"며 "공단 설립으로 소송패소율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52억원 패소금액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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