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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다

최종수정 2007.08.31 12:28 기사입력 2007.08.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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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주 개회한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각 당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여야가 이해득실에 따라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국감'으로 치른다고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 예상된다.

민주신당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기국회를 11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며 국감을 법이 정한대로 9월10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에는 손대지 마라' '이후보의 정책 검증은 생각지도 마라'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후보도 한나라당 합동연찬회에서 범여권의 파상공세에 대해 &47538;자신 있게 대응하라&47539;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이번 국회는 열리기도 전부터 각 정파가 날선 대치를 보여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아 왔던 정치적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난장판 국회'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정부 예산안은 막바지에 가서야 급하게 의결되기가 일쑤였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제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펀드를 도입하고 국고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이나 사회보험통합징수법ㆍ경제자유구역법ㆍ국민건강증진법 등 정부제출 법안이 424건이며 그 가운데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법안도 323건에 이른다.

언론자유수호법안과 한ㆍ미FTA 비준 동의도 눈길을 끈다. 대선에 이어 18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니 정부나 국민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민생법안 처리와 정부 예산안 심의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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