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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민생법안 또 뒷전 밀린다

최종수정 2007.08.31 10:30 기사입력 2007.08.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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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월 1일 개회해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각 정당은 매년 그래왔듯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치르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참여정부 공과 평가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올 정기국회는 연말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 내실 있는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정기회 집회일인 다음달 1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 3일 오후 개회식을 겸해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내 경선 때문에 원내대표 선출을 연기한데다 범여권도 통합과 경선준비 작업에 몰두하면서 아직 세부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기국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지 조차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신당 김효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5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신경전만 거듭한 채 국감은 물론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신당은 10월2∼4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10월 중순에는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있는 만큼 추석전 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추석 전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감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초장부터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네거티브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잦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력위조 방지 대책이나 해외 파병 문제에 더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도 이번에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애당초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흑색선전·허위폭로 등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놓고도 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예산 심의 일정도 빠듯할 수밖에 없어 내실있는 예산심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주중 다시 만나 일정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나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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