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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경선 D-3]공략 핵심단어 '경제'

최종수정 2007.08.31 10:58 기사입력 2007.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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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孫 "성장률 7% 무리...6%는 자신"

대선 경선 사흘을 앞둔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공약의 핵심 단어는 경제로 귀결된다.

이들은 한결 같이 대북 투자와 경제 협력을 발판으로 한반도 전체의 경제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북(對北)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7% 성장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4%대) 보다는 높은 6% 안팎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6.4%를 정동영 후보는 6%이내의 거품 없는 성장을 약속했고, 이해찬 후보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6%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으며, 한명숙 후보는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4%대인 잠재성장률을 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추미애 후보는 잠재성장률 4%에다 자신의 리더십 효과(2-3%)를 더해 연평균 성장률을 6-7%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유시민 김두관 신기남 후보는 성장률 목표를 5%로 낮춰 잡고 '내실성장'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희망'=이들 후보들은 경제 성장을 북한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손 후보는 경공업에서 출발해 철강, 석유화학공업과 정보기술(IT) 분야까지 대북투자를 확대해 2017년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400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도 통일의 전 단계인 남북연합 진입을 이루는 것은 물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10곳 정도 더 건설하고, 파견 인력도 5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평양의 심장부인 남포지역에 공단을 만들고 남북을 잇는 평화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고 남북연합은 물론 남북경제공동체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한명숙 후보는 보유세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해찬 천정배 후보는 현행보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자는 쪽.

특히 신기남 후보는 보유세를 5년내에 공시지가의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후보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완화하고 양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 FTA 인준=한미 FTA를 놓고 주자들의 대다수가 국회 인준에 찬성 기조를 보이고 있다.

손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적극 찬성하다는 입장이며, 정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천정배 신기남 후보는 국익과 민생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벌정책=손 후보는 대표적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다는 입장이고,정 후보도 장기적으로는 출총제와 같은 파격적인 사전규제를 삭제하고, 유시민 후보는 출총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완화를 그러나 친노진영의 유력주자인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 천정배 후보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출총제를 유지하되, 추후 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또 감세 정책에 있어 손 후보는 선별적 감세, 추미애 후보는 조건부로 감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정 후보와 이 후보 ,유 후보, 한 후보, 신 후보, 천 후보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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