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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 '내신전쟁' 재연되나?

최종수정 2007.08.31 09:37 기사입력 2007.08.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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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신반영률 30% 못 미친 대학 제재'...관련 대학 '분통'

2008학년도 내신반영률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간 '내신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가 31일 2008학년도 정시모집 내신반영률을 발표한 대학 가운데 교육부 권고안인 30%에 크게 못미치는 대학들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제제 대상이 되는 주요 대학은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수도권 중상위대학이다.

이들 대학의 내신실질반영률은 고려대 17.96%, 연세대 인문계 22.2%, 자연계 22.76%, 서강대 21.28%,성균관대 23.64%, 한양대 서울캠퍼스 인문계 23.5%, 자연계 23.01%, 중앙대 23.1% 로 교육부 권고한 3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내신반영률이 22%대인 것은 물론 교과성적 상위 등급(1~5등급)간 점수차를 0.5점으로 결정해 사실상 '내신무력화'를 시도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내신 비율을 대교협이 취합해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 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대학들은 정시모집 전형 확정 시한인 24일을 넘기면서 막판 눈치작전을 벌여왔으나, 대다수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안(30%)에 근접한 수준인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내놓아 정부 요구에 대체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연세대를 비롯한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20% 안쪽에서 결정하거나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차등 적용하기로 해 교육부의 제재 대상이 된 것.

교육부는 제재 방법으로 현재 대학들에 지원되고 있는 연구비 등을 삭감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예산과 관련,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을 1조원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렇듯 대학에 배치되는 예산이 확대됨에도 불구 내신반영률 권고를 지키지 못한 대학들은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제재 시기는 각 대학들의 정시모집 전형일정이 끝나는 내년 2~3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반영률 30%를 지키지 않은 대학들, 특히 극히 낮은 내신반영률을 적용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내년 2월쯤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시모집 전형 일정이 끝나는 2월 말쯤 각 대학별로 전형안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평가 후 각 대학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관련대학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재정적 지원을 가한다면 대학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30%를 권고안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이와 관련 행.재정적 제재와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또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이같은 교육부의 일관성없는 태도에 각 대학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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