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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추징'아닌 '벌금형'으로 선고

최종수정 2007.08.31 09:40 기사입력 2007.08.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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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뇌물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추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재 추징금 미환수율이 99.8%에 이르는 등 사실상 추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역장 유치로의 전환이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법무부는 "위법 정도가 중한 범죄의 범죄 수익을 집행의 실효성이 약한 추징의 방식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선고토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징의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 유치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에 비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환형 유치가 가능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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