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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재난관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종수정 2007.08.31 12:28 기사입력 2007.08.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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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유엔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 자료에 의하면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각종 재난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연간 670억달러 정도의 직접적인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특히 2005년 한 해에만 자연재난에 의한 전 세계의 직접손실은 220억달러에 달했다.

세계은행과  미국지질조사국은 재난예방 사업에 각국 정부가 총 400억달러 규모를 투자했다면 1990년대  발생한 자연재난 손실액 총액 가운데 약 2800억달러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난예방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환경보고서에서도 자연재난 예측 및 저감기술의 개발을 통해 연구개발(R&D) 1달러 투자로 재난복구비용 7달러를 절약하게 되어 결국 7배 이상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고 제시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난발생에 있어 투자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예방활동 투자에 따른 효과는 예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와 예방활동을 하였을 때의 피해를 비교하여 파악하게 된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예방사업의 특성 평가 및 정책목표 기여수준을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사회, 기술, 행정, 정치, 지역, 경제, 환경 등의 7가지 관점에서 개별 재난예방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 국립건축과학 연구소의 다중재난 예방 위원회가 2005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달러를 재난예방에 투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4달러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재난예방사업의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일본 칸다천(神田川) 지역의 지하터널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동경도 칸다천은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급 하천으로, 칸다천 중유역에 지하하천을 조성하여 이를 조절지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1988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천 하류의 강우강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상류 쪽으로의 하천 개수 진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홍수 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국내의 경우도 수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던 파주시 문산읍이 LCD 단지로 변신한 혁신적인 사례가 있다.

홍수때면 물난리가 심했던 경기 북부의 파주시 문산읍의 경우, LG필립스 LCD 공장을 중심으로 한 'LCD 단지'를 조성하면서 수해예방사업으로 약 3,300억원을 투자했다.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 동문천 제방을 건설하였으며, 초대형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다.

1999년 1499mm의 호우로 79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반면, 2003년에는 1359mm의 호우가 내렸지만 피해액은 6억원에 그쳐서, 복구비 저감과 함께 첨단산업단지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구한 예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재난사전예방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대비 약 3~4배의 피해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13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재난예방 분야에 향후 5년간 36조4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약 145조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편익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 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타 분야의 예산 지출의 필요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다양한 재원확보를 통한 재난사전예방분야의 투자 확대가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을 강조하고 싶다.

국토절반 이상을 태우고 60여명의 사망자를 낸 '150년만의 세계최악의 화재'중 하나인 그리스의 산불은 그리스 정부의 안이한 환경대책과 화재예방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산 조차할 수 없다고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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