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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는 합헌

최종수정 2007.08.31 08:09 기사입력 2007.08.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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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노동3권을 인정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또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한 규정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입법 촉구가 필요하다"며 소수 의견을 냈고, 송두환 재판관도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원칙적ㆍ전면적으로  부인ㆍ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제66조 제2항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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