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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하는 노동법 예규는 위헌"

최종수정 2007.08.31 07:55 기사입력 2007.08.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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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부 사항을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노동부의 관련예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노동부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노동법 예규는 지침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 연수생들의 지위와 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 이것들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등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인 A씨는 2004년 4월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 연수를 받은 뒤 회사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 그만둔 뒤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력에 대해 본래 목적인 연수가 아니라 단순노무를 위한 취업에 활용되고 있는데도 차별을 규정한 노동부 관련 예규 등이 위헌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편 산업연수생 제도는 올 1월 폐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으며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미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연수기간(1년)을 거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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