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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통과...내년 8월 시행

최종수정 2007.08.31 09:07 기사입력 2007.08.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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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인수.합병 국가안보차원서 규제...국내업체에 피해 미비할 듯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됐던 반독점법안이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기 29차 회의를 통해 결국 통과됐다. 반독점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반독점법은 독점적 계약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 합병 같은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금해 공정경쟁으로 유도하는 게 목표다.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규제한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외국 기업의 M&A와 외국 자본 투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 받게 된다.

조만간 국무원 산하에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가 신설돼 관련 정책 입안 및 법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반독점법 통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 이르는 마이크로소프트(MS), 70%인 미쉐린 타이어 같은 몇몇 다국적 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듯하다. 한국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과 달리 한국 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코트라(KOTRA) 베이징 무역관의 김명신 과장은 "일부 대기업 말고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며 "따라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행정권 남용 금지, 타지 제품에 대한 차별 금지 등 공정 거래를 보장한 조항들이 들어 있어 앞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만수 베이징 사무소장은 "반독점법안 통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문호가 넓어질 수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 중국 기업을 인수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독점법에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있다. 중국 당국의 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반도체 등 한국 기업의 비교 우위 업종이 가격 책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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