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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실화책임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

최종수정 2007.08.31 07:41 기사입력 2007.08.3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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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발생한 불이 인근에까지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경우 화재를 낸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대법관)은 30일 실화(失火) 발생시 가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중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재가 심판 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체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일정기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 해도 실화책임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화재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ㆍ면제하거나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피해자를 공적 보험제도에 의해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법은 2003년 6월 부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공장주들이 피해를 입자 '실화책임법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화재시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고 인근 가옥이나 물건에 옮겨 붙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그  책임을 중과실로 인한 실화에 한정함으로써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로 입법된 바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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