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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ㆍ음주운전 재판은 '온라인'으로

최종수정 2007.08.26 16:16 기사입력 2007.08.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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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은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ㆍ결과, 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한 뒤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역시 전자문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또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거나 검사ㆍ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수일 이내로 단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전자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또 약식명령의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돼 사건 당사자조차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건 처리가 비교적 정형화된 도로교통법상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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