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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기업이미지 광고 금지 정당”

최종수정 2007.08.26 12:24 기사입력 2007.08.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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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KT&G의 기업이미지 광고가 담배광고 볼 수 있다며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26일 KT&G가 기업 이미지 광고의 라디오 방송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 이미지 광고는 넓은 의미의 ‘제품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며 “담배 광고는 제품의 위험성 등에 비춰 다른 상품 광고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T&G는 지난해 4월 라디오방송에 기업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기구는 "기업광고라고 하더라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KT&G는 소송을 냈고 올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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