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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인하ㆍ감액 위법성 심사 쉬워진다(종합)

최종수정 2007.08.27 00:55 기사입력 2007.08.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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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례ㆍ사례중심 86개 판단기준 마련..일부 규정은 마찰 소지..공정위
객관적ㆍ합리적 절차판단에서 통보나 강요에 의한 합의서 위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리하게 단가를 내리거나 감액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위법사실 적발이나 위법성 심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의 위반행위 유형별 심결례 및 실무사례 등을 중심으로 총 86개(부당 단가인하 54개ㆍ부당감액 32개)의 구체적인 심사판단기준을 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약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부당단가인하(하도급대금의 결정)는 추가 발주분에 대한 약정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을, 감액은 당초 약정된 수량에 대한 단가인하를 각각 의미한다.

이번 심사지침에서 부당단가인하의 경우 원사업자의 통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정합의(서)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사업자는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ㆍ유지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돼 객관적ㆍ합리적 절차의 진정성이 없을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감액행위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 경우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내부문건등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일 소지도 있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법위반 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 행위 및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청ㆍ건설교통부ㆍ공정위 지방사무소 종합상황실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공정하도급거래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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