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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완화로 공장설립 쉬워진다

최종수정 2007.08.26 11:14 기사입력 2007.08.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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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장설립 입지규제가 완화돼 공장설립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공장설립을 쉽게 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관리지역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의 합이 3만㎡를 넘으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이 3만㎡를 넘는 경우에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된다.

또 단일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지내 도로 확보 의무비율을 낮추고, 임업진흥권역에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장설립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9월중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금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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