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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강제화 해선 안돼

최종수정 2007.08.26 11:12 기사입력 2007.08.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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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도적으로 강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변동금리대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리 캡(Cap)에 의해 대출금리 상승을 제한하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이 일정하게 유지돼 소비자는 소비 및 자산구성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 "또 이자지급 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부실을 예방할 수 있어 금융 안정화에도 기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금리 캡이 부여되면 캡 이상의 금리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없게 돼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금리 하락폭의 제한(금리 Floor)을 병행하거나 금리 캡을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 캡을 부과하는 방안은 금융거래자의 금리리스크 헤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므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되지만 제도적으로 강제화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 또는 감독규정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보다 개별 은행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은행과 금융소비자간 리스크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고정금리형 신상품 개발 유도와 차주에 대한 금리위험 고지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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