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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신용카드 거절할수 있게 해야"

최종수정 2007.08.26 10:40 기사입력 2007.08.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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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

정부가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점들로 하여금 사실상 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세가맹점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반발하는것은 과거에 카드를 받지 않던 상점들이 신용카드의 사실상 결제 의무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카드를 받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전법 19조 1항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없으며 3항에서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신용카드 거절 및 부담금지 조항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을 완화할 경우 조세투명성 퇴보와 무자료거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인 영세 가맹점 또는 소액결제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표준)가맹점 수수료는 1980년대 신용카드업이 국내에 정착하기 시작한 초장기에 재무부와 업종별로 결정해 왔으며 그 영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발생했으나 대형 가맹점 및 회원관련 수수료가 우선적으로 인하됐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간 경쟁에 따라 2006년 기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2.33%보다 크게 낮은 1.5%대로 인하됐으며 이로 인해 소형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연구위원은 "카드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는 수수료율 책정시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당경쟁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인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영업비용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20~40%이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비용, 포인트 적립비용 외에 회원의 놀이공원, 극장, 주유소 이용시 할인제공 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신용카드거래로부터 발생되는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방식 직불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밀번호방식의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금융결제원의 직불카드 공동망을 통해 이뤄지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저 1%에서 최구 2% 수준이어서 여타 지급결제수단보다 저렴하다"면서 "현재 사용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할 경우 요구불예금 축소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은행들의 저리 자금조달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선영 기자 sigumi@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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