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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산 100대 문제사업' 발표

최종수정 2007.08.24 20:47 기사입력 2007.08.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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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각 부처별 '2006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집에서 ▲대통령실 소관 위원회 예산집행 저조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불법적 이행 ▲역사왜곡대책사업 예비비 불용처리 ▲국정홍보처의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사용 ▲외교통상부의 강금실 여성인권대사 등 대외직명 대사 개인포럼 지원 ▲총리실의 시민단체 편중지원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정책위는 우선 "동북아시대위 등 대통령실 소관 예산 집행률이 82.7%에 불과했고 회의 개최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도 과다 추진했다. 여론조사 사업의 예상단가가 과다계상됐고, 중복되는 연구용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통일부의 경우 남북협력 사업 지원 예산 가운데 1578억원을 북핵 문제로 인한 집행중지를 이유로 다음해로 이월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회계원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반도복지재단에 지원한 북한 손수레 지원사업 예산 2억4780만원 가운데 상당수가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억8600만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대부분 비용을 정기국회활동비, 관서운영비 등에 사용했으며, 위원장에게 관련 경비가 지급되는데도 회의 개최시마다 20만원의 회의주재비를 이중 지급하고 업무용으로 보유한 차량을 위원장 전용차로 편법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재직시절 총리실은 2400만원의 후원금 중 대부분은 김대중도서관 개관식 및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인권회관 신축기금 마련행사 등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 지원한 것으로 지목됐다.

외교통상부는 2006년이 아닌 2007년 1월에 개최된 강금실 여성인권대사의 전문가 연구포럼에 예산사용 규칙을 어기고 2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정찬용 NGO대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개최한 시민사회포럼에도 3114만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대책사업비로 본예산 93억6500만원과 예비비 53억9000만원 등 총 147억5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집행률은 7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는 121억31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117억85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중 '국정브리핑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 '국정브리핑 웹메일 시스템 구축'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인건비 부족액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책위는 덧붙였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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