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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상무위 오늘 개막 … 반독점 법안 심의

최종수정 2007.08.24 13:03 기사입력 2007.08.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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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가 오늘 개막해 반독점 법안을 비롯해 12개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상무위에서는 지난해 6월 상정된 반독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법은 국유 기업 및 외국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카르텔 같은 독과점 행위를 금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법이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통신설비, 감광재, 사진기, 휴대전화 등에서 사실상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견제장치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진수기자  comm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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