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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진입장벽 낮춰 변호사·의사 늘려라"

최종수정 2007.08.24 11:58 기사입력 2007.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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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시험의 연간 합격자수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릴 경우 국내 변호사당 인구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 낮아지는데 걸리는 기간은 17년 가량으로 추정됐다.

국내 변호사당 인구수는 5758명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의 평균 변호사당 인구수는 약 133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때 국내 인구 대비 적정 변호사수는 3만7000명이다.

24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이병희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과장 등은 향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변호사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같은 분석했다.

의사수 역시 OECD평균에 크게 미달하므로 적정수준으로 의사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내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8명에 불과, OECD평균인 3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영세병원 통합을 촉진해 수익원 다변화ㆍ서비스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가격 인하·서비스이용자의 효용 증대 등 측면을 고려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병희 과장은 "진입규제는 경쟁제한으로 고비용ㆍ저효율 등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진입규제 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최소자본금ㆍ설비 및 시설요건ㆍ사업장의 최소면적 등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과 창업절차의 간소화ㆍ구비서류 자동화 등 법적ㆍ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수도권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컨테이너 등 화물운송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신업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한 요금할인이 올해 7월부터 허용되면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장악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후발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경우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장은 또 "국내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을 법적 장벽을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향후 구조적 진입장벽과 전략적 진입장벽까지 포괄한 연구가 필요하며 진입장벽의 변동추이와 그 변동이 해당업종과 경제 전체 생산ㆍ고용ㆍ성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진입장벽에 대해 OECD는 대체적으로 OECD평균수준으로, 세계은행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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