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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창호 홍보처장 파면안 제출

최종수정 2007.08.24 10:57 기사입력 2007.08.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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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4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파면 결의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충환·박찬숙 의원 등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김 처장에 대한 파면요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파면요구결의안에서 "김 처장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기자를 정부청사에서 쫓아내고 공무원은 얼마든지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정부를 기자 접근금지 구역,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이고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이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동적 조치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에게 출입증을 발급, 1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까지 마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취재봉쇄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하지 못했음에도 김 처장이 앞장서 언론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 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55억여원의 예비비를 편성,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예측불가능성 및 긴급성의 요건에 맞지 않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예산낭비마저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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