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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먼캠페인] 음란물 유통 및 성매매는 '범죄'

최종수정 2007.08.24 10:58 기사입력 2007.08.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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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상에서 음란물 유통, 음란 화상채팅, 채팅 통한 성매매 등을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최근 정부의 음란물 대책 강화로 '음란물 유통 및 성매매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 또는 장난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음란동영상을 유통하면 한 순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포털을 비롯한 P2P 사이트에서 음란물 노출 및 음란물 유통시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성인사이트, 음란 화상채팅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인 전용 화상채팅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화상채팅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장치 마련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에 지난 한 달동안 음란 유통 사이트 8개가 적발돼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P2P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음란동영상의 경우, 촬영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에 대해도 정보삭제ㆍID 정지 등 시정요구 외에 관련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이첩된다.

음란 동영상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닌 지식 검색 등을 통해 포털에 근친상간, 혼음, 강간 등에 대한묘사하는 것도 음란물 배포로 간주, 정보 삭제 등 강력한 시정요구 조치가 이어진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인터넷 음란물 및 성매매 신고센터 연락처를 소개한다.  

▲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www.singo.or.kr)
▲ 사이버명예훼손 및 성폭력분쟁조정센터 (www.bj.or.kr) - 24시간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77'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93-9112  
▲ 국가청소년위원회 (www.youth.go.kr) - 02) 2100-8516 (야간) 011-9925-6253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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