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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상의 '취재봉쇄' 철회하라

최종수정 2007.08.24 12:28 기사입력 2007.08.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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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선 기자들이 정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성명을 잇따라 낸데 이어 언론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킨 조치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또 정부가 최근 내놓은 총리훈령의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은 더 가관이다. 국정홍보처장이 정부기관을 취재하는 내외신 기자의 등록을 받아 정부청사 출입증을 발급하고 1년마다 경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기자출입증에 전자칩을 넣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니 5공화국 시절의 '프레스카드'보다 더한 발상이다.

정부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의 정보를 국정홍보처에서 관리하고 기자들의 취재동선 마저도 파악하겠다니 어의가 없다.

정부의 정책을 브리핑에 의존하고 기사송고실외의 다른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며 공무원과 통화하려면 정책홍보 담당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 취재지원이지 내놓고 언론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기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잇단 성명을 보면 기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청사 출입 제한과 전화취재 차단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을 보장해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취재의 차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실 각 부처가 정보를 왜곡하고 은폐함으로써 큰 사건들이 뒤늦게 세상에 공개되거나 잘못 알려져 국민에 충격을 준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아 왔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강제하는데 기자들이 방치한다면 이 또한 기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기자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혜안이 필요한 때다. 정부가 먼저 취재제한 조치를 과감히 철회하고 취재 지원 선진화방안이 무엇이지 언론계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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