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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15주년/특별기고] 한중FTA 조기체결 협력기반 우선 조정

최종수정 2007.08.24 10:58 기사입력 2007.08.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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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경련 전무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꼭 15년이 되었다.

수천 년에 달하는 기나긴 양국관계사에 있어 15년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 15년 동안 두 나라 간의 상호교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간 교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인적 왕래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중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수가 하루 1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다.

한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 되었으며 그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이 161억 달러인데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209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금년에도 11%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중국의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가 7~8%임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거시조절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속도를 다소 낮추려 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과열을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밖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그 보다는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고 따라서 현재와 같은 성장속도는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이머징 마켓이 바로 이웃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과 같다. 과거 외환위기 직후 우리 경제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넛크래커의 호두에 비유하면서 중국경제가 성장할수록 우리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중국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경제 활력을 되찾는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이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지켜보면서 다시 우리경제의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고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의 시장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염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화에 한발 앞서 타개책을 찾아간다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국민의 교육수준, 정보통신 인프라, 경영기법 등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경제시스템과 사회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중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 각종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한국의 사례나 경험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현재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관계는 순조로운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FTA와 투자협정 같은 제도적인 경제협력 기반이 하루 빨리 구축돼야 한다.

한중FTA에 관해서는 그동안 양국의 국책 연구기관들간의 사전 타당성 검토작업에 이어 산관학 합동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 경제계에서는 한중FTA를 지지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품 등 민감한 부분만 잘 정리된다면 한중 FTA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본다.

기존의 한중투자보장협정도 투자 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대우가 보장되는 투자협정으로 업그레이드 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중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국의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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