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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15주년] '차이나 드림' 새 돛 올리자

최종수정 2007.08.24 10:58 기사입력 2007.08.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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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수출 26억달러서 작년 694억 25배 성장
中 대대적 긴축선언·규제강화로 수출 적신호
국내기업 체질개선·진출분야 다양화 나서야

한국이 지난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한지 24일로 15주년을 맞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대중국 교역수준은 괄목상대(刮目相對)라고 일컬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실제로 수교 첫 해인 92년 63억달러에 불과했던 두 나라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180억달러로 19배가 됐다. 대중국 수출도 92년 26억 50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94억 6000만달러로 25배가 껑충 뛰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수출규모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 중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기업들은 남는 장사를 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는 209억 달러나 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올해 대대적인 긴축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가공무역규제, 부품과 중간재 산업 육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10.7%는 물론 올해 예상치 9.5%보다도 크게 낮은 8%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함에 따라 대중 수출 증가세는 일정 부분 둔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03년 47.8%를 정점으로 지난해 12.2%까지 떨어졌다. 반면 수입은 2003년 219억 달러에서 지난해 486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중 무역흑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5년 233억 달러로 최대 규모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09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8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억 달러나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 이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1%가량 늘어날 정도로 성장의 대중 의존도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당장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증가 감소폭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대중 수출 둔화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 세무ㆍ노무ㆍ토지ㆍ환경 등에 관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현지 투자기업의 생산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 법규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내외자 기업간의 세율 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이 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위안화 평가절상의 압력요인이 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요인으로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수출을 지목하고 있어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오는 10월 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와 내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 진출기업 가운데 대기업 현지법인은 이같은 변화를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다. 보고서는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저부가가치 임가공 수출, 과잉공급, 중국 내 조달가능 분야에 대한 퇴출압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에너지 및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업종, 환경오염 유발업종, 저부가가치 단순임가공 업종 등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 중국법인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법인세 단일화 시책은 3년 전부터 언급돼 꾸준한 준비과정을 밟아왔고 기존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당장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현재 중국 쑤저우에 진출한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은 첨단산업으로 분류돼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준규 KOTRA 중국팀 과장은 "중국정부의 거시정책과 함께 산업 및 환경정책에 맞춰 각종 법률법규의 제ㆍ개정이 1~2년 내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도 체질개선과 진출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이 값산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활동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ㆍ브랜드ㆍ유통ㆍ애프터서비스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구비하는 데 사업목표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성ㆍ김진오 기자/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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