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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서머타임제 도입 공청회 공방

최종수정 2007.08.24 14:58 기사입력 2007.08.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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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도입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는 24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제종길 국회의원,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김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서머타임제 도입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제도의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근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총전력소비량 대비 0.3%로 추정되며, 이는 제주도 전체가 1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로 낮시간 활용이 가능해 내수경기 활성화, 운동공간·공원 확대에 따른 지역발전, 야간범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지희 부위원장은 “서머타임제가 장점보다는 출근시간만 1시간 빨라지고 퇴근시간은 이전과 같아져 노동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OECD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산업재해 발생확률 증대와 기업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또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50만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유럽과 같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며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지 않는 서머타임제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제종길 국회의원은 “서머타임제 실시로 인해 내수기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제도시행에 앞서 환경 및 사회적 파급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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