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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 재개될 듯

최종수정 2007.08.23 22:30 기사입력 2007.08.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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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공식 입장발표

척추뼈 검출로 지난 1일 이후 한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3일 "미국측으로부터 지난 16일 받은 척추뼈 및 갈비통뼈 수출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해왔다"며 "24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 검역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의 몫이나, 이번 결정에 앞서 관계부처 회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인 척추뼈 수출에 대한 미국측의 해명과 보완책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검역 중단 조치는 해제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본격 재개된다.

반면 설명이 충분치않아 정부가 미국 수출검역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면 검역 중단 조치를 유지하거나 제재 수준을 '수입 중단'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온 유연한 태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통상 현안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미국측 해명까지 듣고 뒤늦게 수입 중단 등 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정부 입장이 '제한적 검역 중단 조치 해제' 수준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육류 수입업체 관계자는 "정부 실무선에서는 척추뼈나 갈비통뼈 등을 보내 문제를 일으킨 5개 정도 작업장을 제외하고 검역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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