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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인하 원가분석은 비논리적"

최종수정 2018.09.08 16:32 기사입력 2007.08.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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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히 원가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에 카드업계 대표자로 참석한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자영업자 대표와 카드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임 상무는 "가격결정에 있어서 원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밖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원가산정을 근거로 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 및 연구원 측에서 원가산정표준안을 연구, 분석했는데 있어 산정기준에 명확성이 없다"며 "카드사별로 원가 항목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수치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원가산정을 하는 것은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가산정표준안 마련이 전 금융권에 대한 원가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전가와 관련해 임 상무는 "카드사의 마케팅 역시 많은 회원을 유치해 매출증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므로 매출증대에 따른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임 상무는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계좌이용 수수료라는 것이 있고 체크카드가 전체 매출에서 5%도 채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체크카드 시장이 일정 규모 형성돼 안정된다면 체크카드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자영업자 측 대표자로 참석한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1% 올린다면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30% 올려야 할 정도로 수익이 저조하다"며 "자영업자들은 카드사의 최고 고객이라 할 수 있는데 카드사들이 이들과 아무런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대형업체들은 강력한 협상력을 내세워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한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 역시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 자문을 받은 결과 카드사들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카드사들의 부당이득 취득 실태에 대해 밝혀내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수수료율 공시업종이 177개 업종으로 너무 세분화돼 있어 수수료 편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업종을 단순화해서 수수료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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