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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제개편 선심성 정책 아닌 경제 고려한 것

최종수정 2007.08.23 16:56 기사입력 2007.08.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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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조세 부담 경감을 기조로 하는 '2007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 "필요한 감세이고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감세로 선심성 정책이 아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해 "세금을 올리면 세금폭탄이고 내리면 선심행정이 되는 모순적 틀이 항상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비전 2030' 등 복지재정 확충을 골자로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기존 조세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전 2030은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증세를 주장하거나 증세정책을 확정한 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은) 향후 5년간 약 3조5천억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필요한 부분의 감세이며, 특히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은 참여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전개돼 왔다"고 했다.

그는 "국가 재정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에서 이번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감세 정책 입안 배경을 설명한 뒤 "세원 투명화 등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것이 올해 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의 감세론을 비판해왔고, 선진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며 증세를 얘기해 왔는데 이는 감세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잘마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면 증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모든 세금이 다 증세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경제여건에 따라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분에 한한 감세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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