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지하ㆍ터널 내 무선설비 변경검사 생략

최종수정 2007.08.23 16:03 기사입력 2007.08.23 15:59

댓글쓰기

정통부,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하ㆍ터널 내에서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서비스 와 관련된 규제 완화와 전파사용료 납부 개선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ㆍ출력의 변경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기술기준 등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ISM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시설자가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공장ㆍ대형마트ㆍ운동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조명기기에 한해서는 전자파 적합등록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면제했다.

아울러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그간 매년 분기별로 고지하고 연간 사용료를 일시 납부하려면 매년 1분기 중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중 아무때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일시 납부시에는 전체 사용료의 10%를 감액해 주고 있다. 

▲용어설명
1) 전파응용설비(ISM기기)란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산업(Industrial)ㆍ과학(Scientific)ㆍ의료(Medical)ㆍ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를 말하며, 고주파가열기 또는 초음파세척기 등이 있음


2) 고주파조명기기 : 9kHz 이상의 전파에너지를 이용하여 빛을 발산하는 기기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