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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의원 인천공항 철도 향후 30년 21조8000억 낭비 우려

최종수정 2007.08.23 15:26 기사입력 2007.08.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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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도 국민혈세 부담 우려된다

최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3일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으로 인해 "향후 30년간 최대 21조8000억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관련 감사청구안을 제출하면서 브리핑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운영수입의 90%를 정부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업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향후 30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한 경상가로 추산 시 약 15조4600억 원에서 최대 21조8000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진행과정과 허가, 타당성 분석 등에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총 길이 553km의 초대형 대운하 사업이 정부고시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초기 5년까지는 75%, 6년에서 10년까지는 65%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건설사 퍼주기'식의 사업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고시의 초대형 민간투자사업도 민간제안사업처럼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해 민간투자자가 정확한 사업타당성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국민 부담을 지우지 않게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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