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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국 정치적 제약 적을수록 효과 커

최종수정 2007.08.23 13:46 기사입력 2007.08.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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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4일 FTA 정치경제학적 분석 국제회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기간을 줄이고 수출증대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협상대상국을 선정할때 국내 정치적 제약이 낮은지를 주요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개최하는 '개방화시대의 한국경제: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국제회의'에 앞서 내놓은 'FTA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기간 및 분배효과'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재훈 KDI 연구위원과 안상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이 공동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이들은 연구결과 각국의 정치적 제약수준이 서로 다를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국내 정치적 제약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제약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협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협상ㆍ비준 등의 절차에서 찬반논의ㆍ협의ㆍ조정 등으로 인한 지연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과 상대국의 민주화 지표가 높을 수록 협상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실증분석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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