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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우리나라는 아직 채무국"

최종수정 2007.08.23 12:48 기사입력 2007.08.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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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직 채무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3일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으로 대외채무를 상환하는 단계인 채무상환국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상환국은 상품서비스수지 흑자가 소득수지 적자를 상회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는 단계로 국제수지 구조상 3단계에 해당된다.

연구원이 제시한 '국제수지 단계론'은 부문멸 국제 수지와 대외 채권 및 채무 관계의 양상을 기준으로 신생채무국 → 성숙채무국 → 채무상환국 → 신생채권국 → 성숙채권국 → 채권소진국 등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품서비스수지의 방향과 크기가 원자재값 상승이나 원화 절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점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 수출이 수입을 부르는 '가마우지 경제'체질이 굳어진 점 ▲서비스수지의 만성 적자로 상품서비스수지의 흑자 기조를 약화시키는 점 ▲  자본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득소지 개선이 미미한 점 등의 특징을 보여 개도국형 내지 채무국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신생 채권국의 단계 도약을 위해서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내유외저(내유외저)형의 경제체질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유외저형 경제란 국내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량(flow)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대외적으로는 투자자산을 불려가는 저량(stock) 축적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경제구조를 일컷는다.

대만은 현재 GDP 대비 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2.6%를 기록해 일본(2.7%)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상품서비스 수지 확대에 따른 경상 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꾸준한 해외투자 결과로 소득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채권국으로 도약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상품서비스수지 흑자와 소득수지 흑자가 각각 7조3000억엔, 13조7000억엔을 기록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해외투자가 활성화돼야 신생채권국 구조인 내유외저형의 경제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금융빅뱅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며 "국부펀드나 공공부문이 해외투자를 선도할 경우에는 국민 동의와 운용 지배구조 개선 등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진입장벽 해소와 일방적 시장개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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