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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사고' 세무사 시험 응시생에게 30만원 배상

최종수정 2007.08.23 12:24 기사입력 2007.08.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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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잘못된 시험지가 배포돼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자격시험'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윤권 부장판사)는 23일 제43회 세무사자격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수험생 884명이 '잘못 인쇄된 시험지가 배포돼 고사장에서 혼란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은 인쇄사고에 따른 대처방법을 수험생들에게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은 잘못으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다"며 "원고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16일 시행된 제43회 세무사자격 제1차 시험은 인쇄소 직원의 실수로 A형 영어 시험지 중 일부가 B형 시험지에 잘못 삽입돼 B형 시험지 11개 문항이 중복 및 누락되는 등 혼란을 빚었으며 국세청은 재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애초 방침을 바꿔 문제가 된 11개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했다.

이에 1차 시험 탈락자 884명은 '당시 고사장 내 벌어진 혼란 때문에 제 실력을 펼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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